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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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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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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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물생산시설을 농지 범위에 포함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양식어업인의 경영과 토지 매매 등에서의 차별을 해소하려는 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증받은 치유농업시설에 한해 농지에 장애인용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이동권 및 안전권을 보장하고 보편적 복지 실현에 기여하는 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작업 편의시설과 농지이용증진사업 활성화를 위해 농지 범위 확대 및 농지전용 절차 간소화를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축산업은 농촌경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축사가 특정지역에 밀집되어 있고 단위면적당 가축사육 두수가 과도하여 가축분뇨 과다 발생, 악취, 가축질병에 대한 취약성 등의 문제를 안고 있음 - 친환경 축산물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음 - 농지에 축사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가능하도록 하고 농지이용 규제 차원에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그 설치·운영계획을 검토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축사 건축을 승인하도록 함 - 농지에 축사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축사의 설치·운영 계획을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축사 설치를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오염 방지대책의 적정성과 주변 경관과의 조화 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함 - 축사의 설치·운영계획의 승인기준은 농림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축사의 설치·운영이 승인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필요한 개선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축사를 방치하거나 6개월을 초과하여 타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개선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축사 철거 및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농지 위에 설치하는 농축산물생산시설의 부지만을 농지로 정의하고, 축사 등 구체적인 농축산물생산시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함 - 농지내 축사 설치시 시장·군수 등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개정안은 삭제함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지를 전용하여 묘지를 설치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음 - 사전에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함 - 불법적인 개인묘지의 조성이 증가하고 있음 - 불법묘지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묘지를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를 면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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