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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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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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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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제한구역 안의 주민 및 토지소유자들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2000년에 토지매수청구권제, 주민지원사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였지만 그 효과는 미미한 실정임 - 개발제한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매우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하여 국가가 그 감소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으로 교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문학진의원등 13인2007-10-08

171222폐기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 국가가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청구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매수청구 대상이 되는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 등만이 해당될 뿐임 - 매수청구 대상자도 구역지정 당시부터 해당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 등으로만 한정되어 있어 엄격한 매수청구조건을 맞출 수도 없음 - 국가가 개발제한구역 재조정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그에 대한 주민들의 해제 기대심리 등으로 인해 현재까지 매수실적이 전무한 실정임 - 매수청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매입에 대한 세제지원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 달성이라는 국가의 필요에 의해 토지소유자와 협의 매수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양도소득세 감면조치를 하고자 함

허태열의원등 21인200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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