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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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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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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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제한구역은 1971년에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도시주변의 보전, 국방상 보안 유지의 목적으로 도입되어 그동안 건전한 도시발전에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개발제한구역 주민과 토지소유자들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2000년에「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토지매수청구권, 주민지원사업 등의 제도를 마련하였지만 그 효과는 미미한 실정임 - 개발제한구역 내에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하여 줌으로써 개발제한구역 내의 부동산 소유자들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문학진의원등 13인2007-10-08

171222폐기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 국가가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청구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매수청구 대상이 되는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 등만이 해당될 뿐임 - 매수청구 대상자도 구역지정 당시부터 해당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 등으로만 한정되어 있어 엄격한 매수청구조건을 맞출 수도 없음 - 국가가 개발제한구역 재조정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그에 대한 주민들의 해제 기대심리 등으로 인해 현재까지 매수실적이 전무한 실정임 - 매수청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매입에 대한 세제지원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 달성이라는 국가의 필요에 의해 토지소유자와 협의 매수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양도소득세 감면조치를 하고자 함

허태열의원등 21인200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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