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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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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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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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이 위치한 건물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의 간접흡연 노출을 예방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을 확대하고, 안내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지상주차장, 필로티 구조 공간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신청 요건을 거주 세대 중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 청소년의 경우 아직 신체적 발육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 있어 그 흡연에 따른 위해가 성인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기준·방법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에 있어서 청소년의 건강증진을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1월 21일 이주호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7년 2월 8일 이경숙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년 4월 13일 김영숙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년 5월 1일 김교흥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년 5월 17일 이군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다섯 건이 제252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제267회국회(임시회) 제4차 전체회의 및 제269회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섯 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군현의원안의 내용 일부를 「초·중등교육법」이 아닌 「학교보건법」에 반영하기로 함 - 제269회국회(정기회) 제8차 위원회에서 다섯 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2007년 9월 7일 정부가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의 일환으로 제출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의결함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검진기관에 의뢰하여 건강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항에,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의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각종학교의 전학년 학생에 대한 구강검진을 포함시키도록 함 - 학생의 보건관리 내용 중 ‘음주·흡연, 성교육’을 추가하여 청소년 비행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영양관리’를 삭제하여 영양교사의 신설에 따른 보건관리의 내용을 조정함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보건교육 운영에 필요한 시수, 도서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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