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7584대안반영폐기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본회의 처리일: 2007-12-28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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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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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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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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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187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권을 양도함에 따른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증권거래세 및 농어촌특별세 면제를 제안함.
안철수의원 등 10인2026-07-27
2219031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배주주 등의 주권 및 지분에 대한 양도 등에 대한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박대출의원 등 10인2026-05-20
2212031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회사의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 출자로 인한 주권 또는 지분 양도 등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혜택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추경호의원 등 15인2025-08-0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0846대안반영폐기
금융지주회사법중개정법률안
- 정부가 우리금융지주회사의 정부보유 지분 전량 매각을 추진할 경우 적정가격의 형성을 어렵게 하고 주식시장에 과도한 부담을 주게 될 가능성이 큼 - 동법의 매각방식과 매각시한을 시장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국내 금융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고자 함
김영춘의원등 18인2004-11-12
171217원안가결
금융지주회사법중개정법률안(대안)
- 김효석의원과 김영춘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금융지주회사법중개정법률안을 제250회 국회(정기회) 제13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금융및경제법안등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 금융및경제법안등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대로 이 두 건의 개정법률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한 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 이 두 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재정경제위원장200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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