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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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먹튀’ 막을 장치 없다… 금융 지주·사업재편 증권거래세 면제 ‘추징...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상 금융 지주회사 전환 지원 제도인 제16호와 사업재편 지원 제도인... 제16호는 금융기관 주주 나 금융 지주회사가 지주회사 설립·전환 등을 위해 주식을 이전하거나 교환할 때...
2026년 세제개편안 세목별 핵심사항
ㅇ 금융기관 의 창업중소기업 융자 서류에 대한 인지세 감면 축소(100→50%) ※ 창업중소기업에 대해서는... 4) 조세특례제한법 □ 지방 세컨드홈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과세 특례 확대 등 (조특법 §71의2, 소득령...
![지방 미분양 집 사면 1년 더 눈 감아 준다 [2026 세제개편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seilbo.com%252Fgisa_img%252F17854844471785484447_phoenix.jpg&w=3840&q=75)
지방 미분양 집 사면 1년 더 눈 감아 준다 [2026 세제개편안]
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 9)다. 비수도권에 있고 전용면적 85㎡·취득가액 7억원 이하인 주택이... 증여, 금융기관 채무면제 관련 특례 와 지배 주주 주식교환 과세이연, 합병 후 중복자산 처분 시 3년 거치 3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권을 양도함에 따른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증권거래세 및 농어촌특별세 면제를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배주주 등의 주권 및 지분에 대한 양도 등에 대한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회사의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 출자로 인한 주권 또는 지분 양도 등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혜택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금융지주회사법중개정법률안
- 정부가 우리금융지주회사의 정부보유 지분 전량 매각을 추진할 경우 적정가격의 형성을 어렵게 하고 주식시장에 과도한 부담을 주게 될 가능성이 큼 - 동법의 매각방식과 매각시한을 시장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국내 금융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고자 함
금융지주회사법중개정법률안(대안)
- 김효석의원과 김영춘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금융지주회사법중개정법률안을 제250회 국회(정기회) 제13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금융및경제법안등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 금융및경제법안등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대로 이 두 건의 개정법률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한 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 이 두 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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