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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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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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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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만 지워진 영세 도선사업자의 지원 부담을 국가도 함께 부담하도록 법을 개정하여, 도서지역 유ᆞ도선의 노선을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서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와 관광산업 개발을 통한 지역 경제발전을 제고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 주체를 국가로 명시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서지역에 대한 유?도선의 노선을 활성화함 -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육지와 섬 또는 섬과 섬 사이를 운항하는 도선사업의 근로자들은 섬 주민의 1일 생활권에 불편이 없도록 공익을 위하여 일하고 있음 - 연륙교나 연도교가 건설되면 그 인근에서 항로를 운항하는 도선사업자는 부득이 폐업을 할 수밖에 없음 - 그에 따라 도선 사업에 종사하던 근로자들은 직장을 잃게 되어 가족들의 생계에 치명적인 위협을 받게 되는 현실에 처하게 됨 - 이에 연륙교 또는 연도교와 같은 공익사업으로 기존 항로를 운항하는 도선사업자가 폐업을 하게 되는 경우 사업시행자로부터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선 및 도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선 및 도선사업자는 선박의 출·입항을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함 - 선박안전법에 의하여 선박의 위치보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선박위치발신장치를 이용하여 선박의 위치와 여객의 승하선 현황을 보고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선박의 입·출항 기록 및 관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유선및도선사업법중개정법률안
- 유선 및 도선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등에는 상속인 등이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고, 도서민의 해상교통 불편해소를 위하여 과징금제도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도서민 해상교통 불편해소를 위한 과징금제도 신설, 비상구조선에 대한 안전검사제도의 마련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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