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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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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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세] 취득세 경감대상인 지식 산업 센터 입주할 수 있는 사업시설용 부...
산업집적 법 제2조 제13호가 2010. 4. 12. 법률 제10252호로 개정되면서 기존 ' 아파트형공장 '을 '지식 산업 센터'로... 한다)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이하 ' 산업집적 법'이라 한다) 제28조의2에 따라...
![[기획] 부동산 호황기 땐 '인허가' 불황기엔 '나 몰라라'…해결책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m-i.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1385751_1172958_438_v150.jpg&w=3840&q=75)
[기획] 부동산 호황기 땐 '인허가' 불황기엔 '나 몰라라'…해결책은
지산이란 도심이나 신도시 지구에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공장 , 사무실이 입주한 ' 아파트형 건물'이다.... 확대하는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는 공실 상태인...
대법 "제조시설 없인 '지식 산업 센터 감세' 안 돼"…K2 패소 판단
3~9층은 '지식 산업 센터'로 등록했다. 지식 산업 센터는 도심에서 중소기업이나 공장 이 입주한 아파트 형 태... 시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28조의5 1항 1호)로 볼 수 있는지였다. K2코리아 등 건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혁신도시의 지역산업 기능을 강화하고 제반 여건을 보완하기 위하여 이전공공기관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노후 산업단지 구조첨단화 특별법안
- 우리나라 산업단지는 주요국 혁신클러스터에 비해 산업 경쟁력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구조첨단화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임 - 산업단지의 구조첨단화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구조첨단화사업을 시행하게 함으로써 산업단지의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단지 구조첨단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단지 구조첨단화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산업집적활성화의 최적화 등을 위하여 행정적, 재정적, 금융적 지원을 할 수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구조첨단화사업을 촉진하고 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구조첨단화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음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산강ᆞ섬진강수계의 수질 보전 등을 위하여 수변구역에서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유해물질을 감축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방식을 해당 지역의 주민 외에 지역 단위로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상수원관리지역 등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을 상수원관리지역 및 상수원관리지역이 속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상수원관리지역 등에 종합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파트형 공장의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한 중소기업들의 지원에 있어서 비메모리 반도체 등과 같이 생산라인이나 설비를 보유하지 않는 첨단 기술형의 연구개발 중심 제조업체들은 현행법상 아파트형공장 입주에도 불구하고 연구소에 국한해서만 자금지원을 받을 뿐 사실상 입주기업으로서의 지원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함 - 편법 또는 불법으로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해 있는 것이 현실임 - 산업 활동이 점차 고도화되고 첨단화되어가는 현실을 반영하여 생산라인이나 설비를 보유하지 않은 첨단 기술형의 연구개발 중심 제조업종의 중소기업들도 동등한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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