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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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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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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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결혼식, 장례식 등에서 사용되는 플라스틱 조화의 폐기로 인한 처리비용 증가와 자원낭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분해성수지 제품 또는 천연식물 가공사용 제품으로 제조하거나 재활용하는 사업에 지원하는 법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 배출 저감, 1회용품 사용 억제 등에 대한 정책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포장폐기물과 1회용품 등에 대한 실태 점검을 연 1회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원순환 촉진을 위해 1회용품 사용 억제 의무 이행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자원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의 절약과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자연친화적인 자재의 사용을 유도하여 환경을 보전하며 국민경제를 건전하게 발전시키기 위한 여러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 - 현행「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는 포장재 등의 제품 및 용기의 제조·수입·판매업자로 하여금 분해성 합성수지를 재질로 하여 이들 제품 및 용기를 제조, 수입하거나 판매하도록 하는 유인책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에 의해 인증하고 있는 생분해성수지제품은 재활용(Recycling) 및 퇴비화를 통해 환경에 미치는 악 영향이 거의 없는 친환경소재임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는 생분해성수지제품에 대해 일반 합성수지 제품과 마찬가지로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규제와 폐기물부담금을 불합리하게 부과할 수 있음 - 개정안은 생분해성수지제품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동 제품에 대해 예외규정을 두어 포장폐기물 발생의 억제를 위한 기준준수의무와 폐기물부담금을 각각 면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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