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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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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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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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 시험성적서를 포함한 신청서류를 전산화하고, 농약 취급현황 등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임업 공익직접지불금 분야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임.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약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는 농약의 사용량, 취급시설 등 취급 현황에 대한 정보 관리 및 농약의 등록 단계에서 농약에 대한 약효, 약해, 유해성 등을 검증한 시험성적서의 관리가 중요함 -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정부가 농약 취급과 관련된 정책을 마련하거나 과거에 제출된 시험성적서를 확인할 때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 시험성적서를 전산화하여 관리하고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통해 농약의 취급현황 등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농약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알권리도 보장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일부 재량행위 관련 조항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구체화함으로써 재량권의 남용 소지를 줄이고 행정재량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행사를 유도하려는 것임
사료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 사료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있어 업계의 자율성을 확대·보장하기 위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사료제조업 휴·폐업 등의 신고제도를 마련함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의 지정·지정취소 및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함 - 사료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사유를 구체화함 - 동물용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 식품·식품첨가물의 제조업자 또는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업자가 생산하는 제품 중 일부를 사료로 제조하여 판매 또는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사료제조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사료제조업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 - 사료제조업의 휴·폐업 등의 신고제도가 마련되지 아니하여 사료제조업의 등록을 한 후 제조업의 휴·폐업을 한 경우에도 휴·폐업중인 자에게 지방세(면허세)가 고지되는 사례 등으로 민원이 야기됨 - 사료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가 제조업을 휴업·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함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의 지정·지정취소 및 지원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의 지정취소 및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이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됨으로써 재량행위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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