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7556수정가결개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8-02-1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3760상임위 심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확정된 사건기록의 열람ᆞ복사 신청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진행 중인 사건기록의 열람?복사 신청과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신청 제한에 관하여는 규정이 없음 - 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관련 규정이 준용되고 있음 - 이에 진행 중인 사건기록의 열람?복사에 관한 규정과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신청 제한에 관한 규정을 헌법재판소법에 직접 명시함
최기상의원 등 11인2020-09-1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4618수정가결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강화 차원에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에 대한 일반인의 열람을 허용하는 내용의 ?민사소송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음 - 가사사건에 관하여는 그 성격상 일반인에 대한 기록공개가 적합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만이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기록의 열람ᆞ복사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함 - 법 시행일을 2008년 1월 1일로 수정함
정부2006-07-19
174620폐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재판기록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이 제약되어 있어 국민의 알권리가 충족되지 못하고 재판의 신뢰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사법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하고 재판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나아가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형사재판기록의 공개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정부200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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