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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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은 OECD 고용전략에서 공식적으로 권고하는 고용정책임 - 상시근로자 수가 3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고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36시간 이상이면서 최저임금의 130%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와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의 50% 범위에서 국가가 지원하도록 함 - 고용불안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률을 제고하고자 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료 부담에 있어서 사립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자가 부담액의 전액을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대부분 사립학교 재단들이 이 예외규정을 들어 법정 부담 전입금을 아예 안 내거나 소액만 내고 있는 실정임 - 재단이 부담해야할 부담금을 학교에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단서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교직원 국민건강보험의 법인부담금은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도록 하고, 대학의 경우 학교경영기관이 법인부담금을 부담할 수 없어 학교에서 부담하기 위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 - 대학의 경우 법인부담금을 학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향후 5년 동안만 효력을 갖도록 하고 그 이후에는 학교경영기관이 법인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은 낮은 보장성으로 말미암아 공적의료보장제도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함 -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을 제출하여 의료이용의 경제적 장벽을 제거하고 보장성을 강화하고자 함 -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보험료액의 100분의 40, 사용자가 100분의 60을, 공무원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보험료의 100분의 40, 국가 및 지자체가 100분의 60을, 교직원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100분의 40, 학교의 설립·운영자가 100분의 30, 국가가 100분의 30을 각각 부담하게 함 - 국가의 책임성을 분명히 명시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의 재정건전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정된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특별법?의 유효기한이 2006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의 규모와 방식, 건강보험 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조직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사항을 이 법에 통합하여 규정함 -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표준보수월액 및 부과표준소득의 등급제를 폐지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료 경감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보험료 부과기준의 등급제를 폐지하여 실제 보수 및 소득 등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보험료 부과의 적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보험의 지원 확대를 위하여 휴직자 등의 보험료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납부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지역보험료 연대납부의무를 면제하고 가산금의 조정 및 환급금 지급시 이자 가산을 함 - 보험료 체납에 따른 가산금 부과율의 조정을 통하여 타법령에 의한 가산금과의 형평을 기하고 가입자의 체납에 따른 가산금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재정 지원의 규모와 방식을 규정함 - 실업자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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