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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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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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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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는 적십자회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음 - 대한적십자사의 사업 재원에 복권수익금을 추가하여 대한적십자사가 구호사업, 의료사업 및 자원봉사사업 등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대한적십자사의 사업재원은 회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적십자회비의 납부율이 저조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수익금 또한 많지 않기 때문에 적십자사의 운영은 물론 법상 규정된 사업을 진행하기에도 어려움이 많음 - 복권기금에서 대한적십자사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적십자사가 행하는 구호사업 및 의료사업, 자원봉사사업 등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적십자병원은 취약계층의 의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운영난을 겪고 있음 - 적십자병원도 국립중앙의료원과 마찬가지로 병원의 사업과 운영에 드는 경비를 예산이나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보조받을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혈액을 채혈·검사·제조·보존·공급 또는 품질관리하는 혈액관리업무는 성격상 전문적인 관리를 요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혈액을 이용하는 자 등의 생명·신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적정하게 수행되지 못할 경우에는 국민보건에 광범위하고도 중대한 위해가 될 수 있음 - 혈액사업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혈액관리원을 적십자사내에 설치하되, 독립성을 부여하여 혈액관리원장의 책임하에 혈액관리업무를 수행토록 하여 전문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임 - 대한적십자사의 회비모금을 정부에서 적극 지원해 왔음 -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 움직임에 따라 대한적십자사의 공공적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함 - 혈액관리원장으로 하여금 혈액사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혈액사업 및 조직운영 전반에 관한 권한을 행사토록 함 - 혈액관리원장 및 대한적십자사의 일반사무를 관장하는 사무총장을 임원의 범위에 포함하고 임기를 법적으로 보장함 - 혈액관리원장에게 혈액사업에 대한 한정적 대표권을 부여하더라도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총재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보고토록 하고, 혈액관리원의 주요시책에 대하여 총재가 감사할 수 있도록 함 - 혈액관리원장의 임용권자인 총재가 총괄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적십자사가 자금이나 사업비를 보조 또는 융자받아 시행하는 사업의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회에 제출하는 세입·세출결산서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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