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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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중 에너지이용권을 받지 못하는 20%를 위해 급여의 종류에 에너지급여를 신설하여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활급여 대상자를 확대하고, 지역자활센터의 기능을 명확히 하며, 참여자 맞춤형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자활급여 내용과 지역자활센터 업무에 상담 및 사례관리를 추가하는 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으로 에너지ᆞ식품ᆞ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지속적으로 물가 인상 압박이 이뤄지고 있음 - 인플레이션 해소를 위한 급격한 금리 인상까지 맞물려 과도기적 상태 속에서 저소득층의 민생 위기가 심각한 실정임 - 해산급여 및 장제급여를 현실화하여 두터운 저소득층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상당수의 외국인 배우자들은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자녀출산 및 양육, 배우자의 부모부양 등 3중고에 시달리고 있음 - 이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뿐 아니라 미성년의 자녀 없이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에도 수급권자가 되도록 하여 이들의 인간다운 삶과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및 확인조사시 금융자산조사 등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재산·소득파악의 정확성 제고 및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 및 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 등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장기관이 조사에 필요한 관련 전산망 이용시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정보제공 이용 동의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및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한 보장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시 이를 3번 이상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보장기관은 수급신청을 각하하거나 수급자의 급여를 정지 또는 중지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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