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7550대안반영폐기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열린우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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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17대안반영폐기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
- 장학법인은 현금 또는 부동산 등의 출연재산을 기반으로 하여 이로부터의 이자수익 또는 임대수익으로 고유목적사업인 장학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부동산을 출연 받아 임대수익으로 장학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88조에 따라 당해 부동산을 장학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취득·등록세,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등의 지방세를 납부해야 함 - 장학법인에 대한 출연을 감소시키는 결과가 나타남 - 장학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범위에 임대용 부동산을 포함하여 취득·등록세 등의 지방세를 면제하고자 함
우제창의원등 43인200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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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세 체납시 가산금율을 인하하고 납세자보호관제도를 도입하며 취득세 과세대상에 승마회원권을, 지역개발세 과세대상에 원자력발전을 각각 추가하여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레저세분 및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적용시한을 연장하여 지방교육재정을 지원하는 등 현행 지방세제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담배소비세 세율 조정, 레저세분 및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적용시한 연장, 지방세 감면규정의 개선, 자동차분류기준 변경에 따른 자동차세 개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0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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