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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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보험판매전문회사 등장 예고···GA 위상 키우기 괜찮나
5일 노동계와 보험권에 따르면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지난 2일 생명 보험업 종본부와... 보험사 전속 설계사는 21만5000명, 방카슈랑스 ( 은행 내 보험 판매)는 17만6000명이다. 관건은 GA의 계약관리 업무를 어디까지...
![[Who Is ?] 김대현 흥국화재 대표이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20260926161302_166276.png&w=3840&q=75)
[Who Is ?] 김대현 흥국화재 대표이사
전속 설계사에 의존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법인보험대리점(GA)과 방카슈랑스 채널을 적극 활용해... 생명 보험업 계의 틀을 깨고 새로운 시각에서 시장을 흔들어 보자는 의지를 드러냈다. 새 회계 제도 (IFRS17) 도입...
GA 18년 숙원 '보험판매전문회사' 입법 속도
판매의 무게중심이 이미 GA로 옮겨갔다는 평가지만, 현행 보험업법 은 여전히 GA를 '보험회사를 위해... 나머지는 보험사 전속설계사와 은행 창구 직원 등 방카슈랑스 채널 등록 인원이다. 이 같은 성장세는 대형 GA에서 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하여 대형 보험대리점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보험소비자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보험상품 유통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회사가 고객에 대한 설명의무 등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또는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반복적 위법행위에 대한 처분 수위를 상향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회사가 이 법의 위반 행위로 1년에 3회 이상 행정처분 대상이 된 경우 필요적으로 영업의 정지 또는 등록 취소의 대상이 되도록 하여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보험시장의 질서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회사가 고객에 대한 설명의무 등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또는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반복적 위법행위에 대한 처분 수위를 상향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회사가 이 법의 위반 행위로 1년에 3회 이상 행정처분 대상이 된 경우 필요적으로 영업의 정지 또는 등록 취소의 대상이 되도록 하여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보험시장의 질서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험업법중개정법률안
- 은행의 불법·불완전 판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고객을 보호하고,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서 판매 가능한 상품의 범위를 제한함 - 금융기관대리점이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범위를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함 - 준수사항을 명확히 하고 감독기관의 자의적 판단을 방지하도록 함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카슈랑스 제도의 도입 이후 은행의 불법·불완전 판매 및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는 등 관련 부작용들이 근절되지 않고 있음 - 이를 보다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은행이 모집과 관련이 없는 금융거래를 통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모집에 이용할 경우 고객의 동의를 얻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하여 보험소비자의 개인정보 주체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방카슈랑스 고객의 혼선을 방지하고 보험상품의 완전판매를 위하여 보험상담창구와 은행업무 창구를 보다 명확히 구분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보장성보험 및 자동차보험은 방카슈랑스 대상상품에서 제외하여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함과 동시에 금융·보험산업 및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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