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회사가 고객에 대한 설명의무 등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또는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반복적 위법행위에 대한 처분 수위를 상향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회사가 이 법의 위반 행위로 1년에 3회 이상 행정처분 대상이 된 경우 필요적으로 영업의 정지 또는 등록 취소의 대상이 되도록 하여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보험시장의 질서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회사가 고객에 대한 설명의무 등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또는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반복적 위법행위에 대한 처분 수위를 상향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회사가 이 법의 위반 행위로 1년에 3회 이상 행정처분 대상이 된 경우 필요적으로 영업의 정지 또는 등록 취소의 대상이 되도록 하여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보험시장의 질서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업법에서는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 예탁 여부를 금융감독위원회의 결정에 맡기고 있음 - 영업보증금의 한도 등 보증금 예탁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음 - 영업보증금 예탁 및 영업개시 여부는 보험소비자의 권리 보호 및 보험중개사 등의 영업의 자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므로 이와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은 모법에서 규정되어야 할 것임 - 영업보증금 예탁을 의무화하여 보험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보다 강화하고, 영업보증금의 한도 및 영업개시여부를 모법에서 정함으로써 보험중개사 등의 기본권 제한에 있어 법률유보원칙과 포괄위임금지원칙이 준수되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험업법중개정법률안
- 은행의 불법·불완전 판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고객을 보호하고,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서 판매 가능한 상품의 범위를 제한함 - 금융기관대리점이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범위를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함 - 준수사항을 명확히 하고 감독기관의 자의적 판단을 방지하도록 함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카슈랑스 제도의 도입 이후 은행의 불법·불완전 판매 및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는 등 관련 부작용들이 근절되지 않고 있음 - 이를 보다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은행이 모집과 관련이 없는 금융거래를 통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모집에 이용할 경우 고객의 동의를 얻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하여 보험소비자의 개인정보 주체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방카슈랑스 고객의 혼선을 방지하고 보험상품의 완전판매를 위하여 보험상담창구와 은행업무 창구를 보다 명확히 구분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보장성보험 및 자동차보험은 방카슈랑스 대상상품에서 제외하여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함과 동시에 금융·보험산업 및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