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운영하는 도시철도의 요금은 국가의 교통요금 인상억제 정책으로 수송승객 1인당 수송원가는 948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송요금은 승객 1인당 평균 660원에 불과하여 적자가 발생하는 실정임 - 법률을 개정하여 법률과 국가정책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도시철도를 통하여 제공하는 무임승차의 비용은 그 사무를 위임한 국가의 재정으로 부담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도시철도 경영의 책임성 및 투명성을 높이며 지방교통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게 할뿐만 아니라 국가가 실시하는 복지정책의 실시주체와 비용부담을 명확히 하고 노사갈등의 해소를 도모하고자 함

배일도의원등 22인2007-09-10

175203대안반영폐기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지방공사는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복지향상 등 공익을 담당하는 지방정부 투자기관으로서 지난 1981년부터 25년간 금융당국의 제재없이 정부투자기관과 동일한 특수채의 지위에서 지방공사채권을 발행유통하여 왔음 - 2005년 8월 이후부터 재정경제부가 지방공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을 특수채의 지위에서 사채권으로 분류하여 지방공기업의 특수채 발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음 - 지방공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에 대해서 정부투자기관이 발행하는 채권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과 주택건설사업 등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권의원등 15인2006-10-26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