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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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 재외국민에게 국내 교육과정에 준하는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국학교 등 재외교육기관과 재외교육단체의 설립·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한국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주체를 법인 및 단체로 명시함으로써 한국학교 설립·운영 주체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한국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한국학교에 대한 국고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한국학교의 교육과정 및 학력의 인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한국학교의 교육과정과 학력인정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둠으로써 한국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한국학교 교육과정 이수자의 학력 인정에 관한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 한국학교의 교원과 직원의 임면 및 교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한국학교와 한국교육원에 대한 지원 및 관리·감독에 관한 권한을 명시함으로써 한국학교 및 한국교육원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한국학교에 설치하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임의기구로 되어 있으나 그 기능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필수기구로 설치·운영하도록 함 - 한국교육원의 기능은 중요한 사항이므로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함 - 한국학교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함 - 한국학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 또는 교과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편성할 수 있도록 함 - 한국학교에 설치하는 학교운영위원회를 필수기구로 두도록 하고 그 기능을 신설함 - 한국교육원의 기능을 신설함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교육의 실시상황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10월 25일 정봉주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5년 12월 22일 고 구논회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3월 13일 최순영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4월 28일 이계경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년 5월 21일 이주호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다섯 건이 각각 제256회국회(정기회) 제12차 회의, 제267회국회(정기회) 제4차 회의 및 제269회국회(정기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어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제258회국회(임시회) 제1,2,3,4차 위원회(2006. 2.14, 2.16, 2.21, 3.2), 제265회국회(임시회) 제1,2,3차 위원회(2007. 2.26, 2.27, 3.2), 제269회국회(정기회) 제1,2,3,4,5,6차 위원회(2007. 9.13, 9.14, 9.19, 10.4, 11.15, 11.16)를 개의하여 다섯 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모두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2007년 11월 16일 제269회국회(정기회) 제8차 위원회에서 정봉주의원, 구논회의원, 이계경의원, 이주호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로 의결함 - 최순영의원 대표발의안은 법안소위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함 - 초등학교 취학유예 또는 면제사유로 질병 외에 발육상태를 추가함 - 징계처분 중 퇴학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이나 보호자는 교육감 소속 하에 두는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학교의 설립자와 경영자 그리고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인권을 보장하도록 함 - 교육감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자질과 직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한 연수를 연수기관 또는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운영위원회 제도가 도입된 지 10여 년이 지났으나 학교 현장에서는 많은 불만과 문제제기 속에 교육자치는 정체되어 있는 것이 현실임 - 학교장의 독점적 권한에 의한 학교행정이 여전히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다양한 의견수렴에 의한 민주적인 학교운영보다 우선하는 것이 대체적인 실정임 - 학교운영위원들을 선출하는 과정 또한 상식적인 대의 민주주의 원칙에서 벗어난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학교운영위원회가 수동적이고 소극적으로 운영됐음을 알 수 있는 조사 결과가 타나남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시급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심의나 자문에 한정하던 것에서 벗어나 심의 또는 특정사안에 대해서는 의결까지 가능하도록 함 -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상을 높이고 기능을 확대하고자 함 -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교육·연수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 하여금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 - 학교운영위원장은 학교별로 연간 1회 이상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및 학교운영위원의 역할, 관련 법령 등에 대해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고 학교장은 이를 적극 지원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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