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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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의 불법 스포츠도박, 사설 온라인 카지노 등 사행성 콘텐츠 접근성 증가로 청소년 도박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학교에서 체계적이고 의무적인 도박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학교를 중심으로 한 예방 및 조기 개입 체계 구축을 위해 「학교보건법」을 개정하여 학생 정신건강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예방 중심의 학교 보건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의 도박 중독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보건교육과 정신건강 증진 교육을 통합하고 마약류 중독ᆞ오남용 예방교육에 사행행위 및 도박 중독을 포함시켜 학생들의 도박 중독을 방지하고 건강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7년 4월 4일 이재웅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7년 10월 2일 권철현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69회국회(정기회) 제1차 위원회(2007. 9. 12),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8차 위원회(2007. 11. 16)에 각각 상정되어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27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8. 1. 23)에서 권철현의원안을 심사한 결과, 사립유치원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설립인가를 받은 용지에 한하여 학교설립예정지로 인정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수정의결함 - 제27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8. 1. 30)에서 이재웅의원안을 심사한 결과, 2건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사립유치원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설립인가를 받은 용지에 한하여 학교설립예정지로 인정함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대상 시설에서 영화상영관을 제외함 - “체위향상”을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으로 바꾸어 당해 조항이 의도하려는 바를 명확히 하고, “약물남용”도 “약물 오·남용”으로 구체화함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하여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음 -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 - 이렇게 함으로써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 법률의 한글화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함 -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명확화 등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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