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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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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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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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진폐위로금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 기관ᆞ단체에 가족관계등록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 및 관련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진폐위로금 지급 사무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 분진사업장의 작업환경 측정 제도를 폐지하여 중복성 규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주 등 국민은 각종 법률상의 정부시책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증빙서류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음 - 서류보존의무로 인해 산업현장의 사업주 등 국민은 서류보존을 위한 사무실을 따로 마련해야 하는 등 실질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음 - 지식정보화의 진전 등을 고려하여 기존에 종이형태로 보존하여야 했던 법상 각종 증빙서류를 전자적 형태로도 보존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작업환경개선과 관련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생김 - 작업환경측정의 방법·횟수뿐만 아니라 시기도 노동부령으로 지정하게 하고, 작업환경측정 및 역학조사 이후에 개선명령이나 건강진단 등의 후속조치를 명하게 함 -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 사업주가 행하는 작업환경측정이 계절에 따른 내부온도의 변화 등 작업환경의 실제현황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작업환경측정의 방법이나 횟수뿐 아니라 시기도 노동부령으로 지정하게 함 - 작업환경측정 결과, 유해인자 노출이 노동부령으로 정한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작업환경의 개선 등을 명할 수 있게 함 - 역학조사의 결과, 근로자의 질병과 작업장의 유해요인의 상관관계가 확인되면 노동부장관이 해당 작업장 및 동종 작업장의 환경개선 및 그곳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명할 수 있게 함 -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처벌대상에 법인의 대표자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양벌규정의 의무주체를 법인과 개인으로 나누어 문구를 알기 쉽게 정비함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1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와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한 때”가 어느 경우인지 해당 법조문을 동법에 직접 규정함 - 국민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관련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 가능성을 줄이고 보다 투명한 행정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가 개정되면서 근로자의 고용기회 제한 완화 및 규제 해소 차원에서 “근로자 채용 시 건강진단”에 관한 규정이 모두 삭제됨 - 법률 간의 정합성 및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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