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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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담배는 4천여 종의 화학물질과 10만 종 이상의 알려지지 아니한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음 - 이 중에는 잘 알려진 니코틴, 타르 외에도 인간에게 암을 일으키는 발암물질로 알려진 여러 가지 물질도 포함되어 있음 -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판매하는 경우 담배의 앞·뒷면에 흡연이 폐암 등의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문구를 표기하도록 하여 그 피해의 심각성을 나타내도록 하고 있음 - 흡연율 감소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기존의 경고 문구 외에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담배 속의 발암물질로 확인한 화학물질 중 인체에 암을 일으키는 담배성분을 함께 표기하도록 하여 담배가 여러 가지 발암물질을 포함하고 있음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흡연을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흡연은 흡연자의 건강을 위협하고, 타인의 건강까지 위협하는 원인으로 국가보건과 사회경제적 위협요인임 -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모든 담배는 치명적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현행경고문구의 금연효과와 관련한 조사결과를 보면 경고문구로는 담배가 해롭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함 - 경고그림의 효과에 대한 조사결과는 캐나다에서도 마찬가지였음 -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끄는 광고에 대한 내용의 변경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는 광고에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광고를 포함시키도록 함 - 담뱃갑 포장지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에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을 표기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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