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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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은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인사권을 존중함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도지사와 지방교육자치의 장인 교육감은 모두 선거에 의해 당선되어 지방자치행정과 지방교육자치행정을 관장하고 있음 - 보조기관인 부시장·부지사와 부교육감에 대한 임명절차의 차이로 인하여 지방교육자치행정보다 지방자치행정의 자율성이 더 광범위하게 보장되고 있는 현실임 - 이에 지방자치법상 부시장·부지사의 임명절차와 같이 교육감의 보조기관인 부교육감 임명에 있어서도 교육감의 제청으로 교육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 - 임명절차의 지연으로 인한 지방교육자치행정의 공백을 막기 위해 임명절차를 30일 이내에 종료하도록 하고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정신이 존중되고 해당 지역교육 여건에 맞는 교육정책이 수립되어 교육행정의 자율성이 보다 더 강화되도록 하고자 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세 체납시 가산금율을 인하하고 납세자보호관제도를 도입하며 취득세 과세대상에 승마회원권을, 지역개발세 과세대상에 원자력발전을 각각 추가하여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레저세분 및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적용시한을 연장하여 지방교육재정을 지원하는 등 현행 지방세제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담배소비세 세율 조정, 레저세분 및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적용시한 연장, 지방세 감면규정의 개선, 자동차분류기준 변경에 따른 자동차세 개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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