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7535수정가결개정안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7-11-2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2233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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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운용회사와 선박투자회사의 건전한 운영 및 발전과 주주의 보호를 위하여 인가·허가한 사항에 대한 감독·검사 시 검사요건을 구체화하고 검사절차를 마련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김혁규의원등 26인2005-07-13
171656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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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운용회사의 설립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선박운용회사에 다양한 상품개발의 자율성을 부여함 - 주식의 발행에 있어서도 개방형펀드로 유도하고 최저 순자산액의 유지의무를 강화하여 안정적인 선박금융시장의 성장을 도모함 - 함정기동력향상이 절실하나 해경의 함정은 현재 절반 이상이 노후화되어 있는 바, 선박펀드를 활용 다수의 함정을 조기에 건조하고자 함
안병엽의원등 20인200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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