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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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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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채권정리기금 청산시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금융기관들도 잉여금을 배분받으나 금융기관들은 97년 금융위기 발생 제공에 일정 정도 책임을 져야 하므로 출연금 범위 내로 분배받도록 하고자 함

이종걸의원등 12인2007-01-25

175049대안반영폐기

-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재원조성 기한이 기금의 운용기한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기금의 운용기한을 명확히 함 -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청산시기를 명확히 하고 잔여재산 배분기준을 재설정함

이원영의원등 17인200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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