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고용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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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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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의 빠른 고령화에 따라 현행 60세인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하며, 연령 차별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시정신청을 통해 실효적인 구제를 도모하려는 법안이 발의됨.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연령차별 구제절차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동위원회에 연령차별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 발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연령차별 구제절차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동위원회에 연령차별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응시자격으로 연령을 열거함으로써 연령차별을 정당화하고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해 정당성이나 합리성이 없다는 이유로 개선권고를 받은 바 있음 - 내용적 부당성으로 인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원이 제기되었음 - 외국의 경우 연령제한을 폐지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임 - 우리나라도 저출산·고령화사회의 도래에 따라 고용에 있어 연령제한을 철폐하는 방향으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 노동부는 현재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고용의 전 단계에 걸쳐 연령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시킨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임 - 이 법이 시행될 경우 민간사업자의 고용에 있어 연령차별은 금지됨 - 정부는 2007년 4월 11일「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을 시달하여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에서의 연령에 의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시킨바 있음 -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할 정부만이 유일하게 연령에 의한 차별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영 제16조 및 별표4의 근거가 되고 있는 법 제36조의 “연령”을 삭제하여 합리적 근거없는 연령에 의한 차별을 금지시킴으로서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의 제한이라는 중대한 기본권 침해상태를 해소하려는 것임
고령자고용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고령사회에 대비한 고령인력의 활용 증진을 위하여 고령자고용촉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고용확대를 위한 각종 지원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정부기관, 기업체 및 금융기관 등에서 일정 직위 이상의 관리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가 근무과정에서 얻은 지식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직업을 구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 퇴직한 고령자로서 경력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의 직업지도, 취업알선 및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자문 등에 대한 지원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를 노동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고령자의 고용 등을 지원함으로써 퇴직 고령자의 취업을 촉진함과 아울러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고령자의 고용을 일정연령 이상까지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의 감액을 실시하는 사업의 해당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고용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취업촉진 등을 목적으로 임금체계 개편 및 직무재설계 등에 관하여 전문기관의 진단을 받는 사업주에게 고용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고령자의 계속고용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 등을 촉진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불안 해소 및 고용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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