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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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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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별정우체국법중개정법률안
- 별정우체국이 수행하는 우정사업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연령을 조정하고, 운영경비의 사용한도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 별정우체국의 지정 승계 및 별정우체국장 추천 제도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자치제도와 지방자치제도가 분리해서 시작하고 시행되어옴에 따라 지방의원과 교육위원을 따로 선출해옴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에 따라 교육위원회는 효력을 상실하게 됨 - 현행법상 교육위원회 및 교육의원 제도는 사문화된 제도이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현행 법률의 체계에 맞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별정우체국법중개정법률안
- 별정우체국이 수행하는 우정사업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연령을 조정하고, 운영경비의 사용한도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우체국을 설치·운영하여 국민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정보통신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자기의 부담으로 청사 그밖의 시설을 갖추고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체신업무를 수행하는 우체국인 별정우체국의 국장 및 직원은 공무원과 동일하게 보수를 지급받으며 근무하고 있음 -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전국의 별정우체국 771개 우체국에 근무하는 4,840명(2005. 1 기준)의 국장과 직원들은 장기근속 근무를 마치더라도 훈장·포장 수여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제도적 모순으로 인해 사기가 저하되고 있음 - 근정훈장·포장 수여대상에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장과 별정우체국직원을 포함하여 이들의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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