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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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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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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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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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n.news.naver.com2004-07-26중립

[머투초대석] " 우체국 민영화 참여정부선 안할 것"

우편은 업무 특성상 사람을 무턱대로 줄일 수도 없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자동화나 별정우체국 의 통합 등을... 체신부와 정보통신부에서 우체국장 , 공보관, 체신금융국장, 국제협력관, 정보통신지원국장 등을 두루 거치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70560수정가결

별정우체국법중개정법률안

- 별정우체국이 수행하는 우정사업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연령을 조정하고, 운영경비의 사용한도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04-10-05

2104629상임위 심의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 별정우체국의 지정 승계 및 별정우체국장 추천 제도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20-10-23

2001903원안가결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자치제도와 지방자치제도가 분리해서 시작하고 시행되어옴에 따라 지방의원과 교육위원을 따로 선출해옴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에 따라 교육위원회는 효력을 상실하게 됨 - 현행법상 교육위원회 및 교육의원 제도는 사문화된 제도이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현행 법률의 체계에 맞도록 하려는 것임

안규백의원 등 14인2016-08-29

유사 개정안

별정우체국법중개정법률안

정부2004-10-05

171866임기만료폐기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우체국을 설치·운영하여 국민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정보통신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자기의 부담으로 청사 그밖의 시설을 갖추고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체신업무를 수행하는 우체국인 별정우체국의 국장 및 직원은 공무원과 동일하게 보수를 지급받으며 근무하고 있음 -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전국의 별정우체국 771개 우체국에 근무하는 4,840명(2005. 1 기준)의 국장과 직원들은 장기근속 근무를 마치더라도 훈장·포장 수여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제도적 모순으로 인해 사기가 저하되고 있음 - 근정훈장·포장 수여대상에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장과 별정우체국직원을 포함하여 이들의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함

류근찬의원등 23인200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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