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전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외래병해충으로 인한 국내산업 및 자연환경 등의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방제 대상 또는 의심되는 병해충이 발생하는 경우, 농작물의 재배자가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관계기관에 즉시 발생 신고를 하여 병해충이 조기에 박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발생 신고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어 신속한 조치가 어려운 상황임 - 방제명령으로 인한 손실보상 관련 토지 또는 토지 및 식물을 빌려 재배하는 자(임차농)에 대한 보상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이해당사자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 기후 변화와 국제 교역의 확대로 고위험 병해충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병해충이 섞여 들어오기 쉬운 목재 가구 등 일반 물품에 대하여 검역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수입되는 일반 물품 중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병해충이 해당 물품에 섞여 들어와 국내 식물에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병해충 전염물품에 대하여 식물검역관이 검역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검역 결과 규제병해충이나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물품에 대하여 소독ᆞ폐기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목재 가구 등을 통한 외래 흰개미 등 유해 병해충의 국내 유입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식물검역관이 선박ᆞ항공기 등에 출입하여 현장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서 외에 화물목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전자식물검역증명서를 도입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 수입 금지품 중 재수출용 식물의 수입 허가 제도를 마련함 - 제한적으로 수입이 허가된 금지품의 유출?반출 금지, 탁송품에 대한 검역체계를 마련함 - 식물 검역과 관련한 기본 지식을 갖추지 못하여 식물 검역 신고를 부실하게 대행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 -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등록제도를 도입하여 올바른 식물검역신고 대행을 통하여 수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검역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격리재배 대상 식물 중 묘목에 대한 꼬리표 부착 의무 부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의 지정과 목재포장재에 대한 소독 및 소독처리마크 표시 의무 부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수출검역 제도를 실시하여 수입국이 요구하는 검역 조건을 맞추기 어려운 문제를 개선함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 변화와 국제 교역의 확대에 따른 외래 병해충의 유입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하여 병해충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하여 수입검역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수출입 식물 등의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자식물검역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종자 산업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부 수입 금지 식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 - 수입검역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제도를 도입함 - 기후 변화와 국제 교역의 확대로 고위험 병해충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병해충이 섞여 들어오기 쉬운 목재 가구 등 일반 물품에 대하여 검역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수입되는 일반 물품 중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병해충이 해당 물품에 섞여 들어와 국내 식물에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병해충 전염물품에 대하여 식물검역관이 검역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검역 결과 규제병해충이나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물품에 대하여 소독ᆞ폐기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목재 가구 등을 통한 외래 흰개미 등 유해 병해충의 국내 유입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선박 등의 현장 검사에 필요한 서류의 확인과 전자식물검역증명서의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수입 금지품 중 재수출용 식물의 수입 허가 제도를 마련함 - 종자 등 농산물 가공 산업 분야의 수출 촉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외래 병해충이 국내에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입 금지품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한적으로 수입하는 금지품을 허가 시 제한한 장소 밖으로 유출ᆞ반출한 자에 대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품의 회수 및 폐기 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제 탁송을 통한 물품 수입이 증가하고 있으나, 탁송품의 수입자가 탁송품에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있는 경우 검역 신고 의무가 있음을 알지 못하여 검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탁송품 운송업자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 있거나 담겨져 있다고 의심되는 탁송품을 접수한 경우 그 사실을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알려서 식물검역관이 해당 탁송품에 대하여 검역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등록제도의 도입으로 올바른 식물검역신고 대행을 통하여 수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검역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격리재배대상 식물 중 묘목에 대한 꼬리표 부착 의무 부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의 지정과 목재포장재에 대한 소독 및 소독처리마크 표시 의무 부과, 수입국별 맞춤형 수출검역 제도 실시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출농산물에 대한 검역과 국내에 처음 유입된 병해충의 박멸 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초자치단체(시·군)에도 식물방역관을 둘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함 - 재량행위를 투명화하게 하기 위하여 수입금지품에 대한 수입허가요건의 법적근거를 마련함 - 검사장소 지정취소 처분에 대한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검사장소의 지정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간 검사장소 지정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함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여 우리 기업의 수출입 활동을 지원함 - 외국산 물품이 한국산으로 위장되어 수출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으로써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평가가 저하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러한 행위의 금지규정 및 위반시 처벌규정을 신설함 - 전략물자의 범위를 축소함으로써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에 대한 기업의 이해를 제고하여 전략물자에 대한 관리가 보다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 전략물자의 국내유통을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전략물자의 관리에 대한 국제적인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 전략물자의 효율적인 관리와 우리 기업의 무역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전략물자의 이동중지 및 중개허가, 전략물자관리원의 설립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전략물자관리원을 설립하여 전략물자의 사전확인, 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 전략물자 관련 무역업체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함 - 외국산 물품의 국내산으로의 가장 수출·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미수에 그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출물품 가격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전략물자 해당여부 확인이 필요한 범위 및 판정기관 운용과 관련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