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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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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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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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사한 제도를 중첩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발생하는 납세자의 혼란을 완화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고지 전에 적용되는 「국세기본법」의 납부불성실가산세와 납부고지 후에 적용되는 「국세징수법」의 가산금을 「국세기본법」상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함 - 지방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적용의 시행시기를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새롭게 구축하는 차세대 지방세정보통신망이 개통되는 2022년 2월 3일로 유예함 - 지방세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적용의 시행시기를 2024년 1월 1일로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 - 이에 맞춰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적용의 시행시기를 2024년 1월 1일로 재유예하려는 것임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세의 신고·납부 지연에 따라 월단위로 과세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여 일단위로 과세하도록 함 - 지방세인 농어촌특별세는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새롭게 구축하는 차세대 지방세정보통신망이 개통되는 2022년 2월 3일부터 적용이 가능한 실정임 - 지방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적용의 시행시기를 2022년 2월 3일까지 유예하려는 것임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매ᆞ경매 시 과세표준의 신고ᆞ납부기한 등을 통상적인 신고ᆞ납부기한과 동일하게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로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함 -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자에 대해서도 과세 근거를 마련함 - 유류의 수송과정의 특성상 저유소(貯油所)에서 서로 다른 유류가 혼합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조자 등이 신고ᆞ납부하도록 함 - 공매ᆞ경매 시 또는 제조의 사실상 폐지 시 신고ᆞ납부기한의 조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조건부면세 물품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등에 대한 신고ᆞ납부 의무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4년 8월 25일부터 2007년 11월 6일까지 국회에서 심의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납세고지서 등의 송달이 지연된 때에는 최소한 14일의 납부기한을 보장하고,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 제도를 도입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를 개선함 -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신설하는 등 실질과세를 위한 기반을 강화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법상 혜택을 부당하게 받는 경우에는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도록 함 - 이의신청ᆞ소송 등에 따른 결정 또는 판결로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경우 실질사업자에 대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해당 결정ᆞ판결일부터 1년까지로 연장하고, 명의위장 사업자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원천징수 대상자인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등만 있는 자에게도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처분청의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 이와 관련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는 심판청구 등이 가능한 기간 이내로 제한함 - 납세자의 납부편의를 위하여 국세를 국세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법상의 의무 위반정도에 따라 가산세를 차등하여 부과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등 모든 세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가산세에 관한 규정을 국세기본법에 체계적으로 규정함 - 세무조사의 유형을 정기적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하여 하는 조사와 탈세제보 등에 의한 수시조사로 나누어 규정함 -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의 범위를 조정함 - 기한 후 신고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함 - 가산세 제도의 개선(안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 신설, 제48조 및 제49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가산세 제도의 합리적 개편으로 탈세억제 및 성실신고가 유도되고, 의무위반에 비하여 지나친 가산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 세무조사 제도의 개선으로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미흡한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자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가 도입되어 세원의 투명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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