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엄호성의원이 대표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조세법안등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조세법안등심사소위원회는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270회(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는 조세법안등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가공·위장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한 가산세를 중과하고 가산세 중복 시의 적용방법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위하여 사업자단위 과세제도를 도입하고, 과세표준 계산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할인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요건을 완화하고, 납부의무면제자인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 경정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환급하여 주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후 할인액에 대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함 - 면세사업용 재화의 과세사업에 사용시 매입세액 공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중과와 간이과세자의 자진납부분 환급절차 간소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납부의무면제자의 환급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납세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요건을 완화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