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세징수법중개정법률안
- 현행 5%인 가산금 부과요율을 3%로 인하하고 1.2%인 중가산금 부과요율은 1%로 인하함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원활한 위탁 업무 수행을 위하여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징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과세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세청은 한정된 조세행정 인력으로 체납 징수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3년부터 체납국세 징수업무 일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고 있음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체납국세 징수율은 1.1%에 불과함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체납자 관련 정보가 부족하고 정보 접근에 대한 한계로 위탁징수업무 실적 개선이 어려운 상황임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세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징수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체납자의 주소 및 거소 확인, 체납자의 재산 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체납자의 관계인에게 해당 업무와 관련한 질문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소득 근로자의 생계보장을 위하여 급여에 대한 압류범위를 조정하고, 압류한 상장주식 등은 공매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세무서장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직접 매각할 수 있도록 함 - 공매보증금 납부수단에 보증보험증권을 추가하고, 배분금전의 범위에 매각대금예치이자를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압류한 상장주식 및 코스닥상장주식의 직접 매각을 세무서장이 시장에서 직접 매각할 수 있도록 함 - 공매보증금 납부수단에 보증보험증권을 추가함 - 체납처분절차로 획득한 금전의 배분시 배분금전의 범위에 매각대금의 예치이자를 추가함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법상의 의무 위반정도에 따라 가산세를 차등하여 부과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등 모든 세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가산세에 관한 규정을 국세기본법에 체계적으로 규정함 - 세무조사의 유형을 정기적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하여 하는 조사와 탈세제보 등에 의한 수시조사로 나누어 규정함 -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의 범위를 조정함 - 기한 후 신고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함 - 가산세 제도의 개선(안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 신설, 제48조 및 제49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가산세 제도의 합리적 개편으로 탈세억제 및 성실신고가 유도되고, 의무위반에 비하여 지나친 가산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 세무조사 제도의 개선으로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미흡한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자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가 도입되어 세원의 투명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