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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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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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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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직구 급증 등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물품 전용 통관절차 운영 근거를 마련함 - 경영 불확실성 해소 및 종사자 고용 안정성 제고를 위해 보세판매장의 특허기간을 연장함 - 무역금융 등 수출입기업 지원 시 무역금융 신청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납세자의 과세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함 - 성실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체납자에 대한 관허 사업 제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시송달 대상 및 방법 확대함 - 특수관계자의 과세가격 관련 자료제출의 실효성 제고함 -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시 관세경감액 한도 상향함 -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요건을 완화함 - 납세의무자의 동의 기반 과세정보 제공을 확대함 - 과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시스템 구축 등 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함 - 면세점 업계의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종사자의 고용안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세판매장의 특허기간을 최대 5년에서 10년까지로 연장하는 한편, 보세판매장의 특허 갱신은 기업의 규모에 상관없이 1회당 5년 이내로 최대 2회까지 가능하도록 함 - 관세ᆞ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의 외국물품의 처분 절차를 마련함 - 체납자에 대한 사업 허가 등의 제한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함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관세탈루행위를 방지하고 세액보정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그 세액에 대하여 보정을 신청하였어도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세계관세기구 협약 개정에 따른 최신 품목분류체계를 반영하여 관세율표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의무 이행 요구의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세관공무원의 조사 권한 근거 마련, 원산지확인위원회 폐지, 안전성 검사 결과에 따른 통관보류 근거 마련, 국제우편물의 사전전자정보 제출, 관세율표 정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세탈루행위를 방지하고 세액보정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그 세액에 대하여 보정을 신청하였어도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함 - 영세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 및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ᆞ이의신청ᆞ심사청구 절차에서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함 - 세계관세기구 협약 개정에 따른 최신 품목분류체계를 반영하여 관세율표를 정비함 - 영세납세자를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함 - 원양어선에 사용되는 어로용품 등에 대한 통관절차를 간소화함 - 원산지확인위원회를 폐지함 - 안전성 검사 결과에 따른 통관보류 근거를 마련함 - 세계관세기구(WCO)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상품명 및 부호체계를 반영하고, 변화된 무역환경에 맞추어 세목을 조정하는 등 관세율표를 정비함 -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2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품목간 세율불균형의 해소 등을 위하여 관세의 기본세율을 개편하고, 국경을 출입하는 차량의 출입절차 및 통관절차를 간소화하며,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상표권 침해가 명백한 물품에 대한 세관장의 직권에 의한 통관보류를 신설함 -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과 관세의 기본세율 개편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문병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5차 재정경제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조세법안등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조세법안등심사소위원회는 제262회 국회(정기회)에서 7차(2006. 11. 21, 11. 23, 11. 24, 11. 27, 11. 29, 12. 4, 12. 6) 및 제263회 국회(임시회)에서 1차(2006. 12. 12) 등 총 8차에 걸쳐 위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제26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는 조세법안등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에 따라 의원발의안과 정부제출안의 내용을 수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품목간 세율불균형의 해소 등을 위하여 관세의 기본세율을 개편하고, 국경을 출입하는 차량의 출입절차 및 통관절차를 간소화하며,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상표권 침해가 명백한 물품에 대한 세관장의 직권에 의한 통관 보류를 신설함 - 위조상품의 수출입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음 - 직권으로 상표권을 침해한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되, 수출입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대상을 상표권 침해가 명백한 경우로 한정함 -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과 관세의 기본세율 개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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