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8-02-1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관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세사의 직무범위를 확대하고, 관세사가 그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유한회사 형태의 관세법인제도를 도입함 - 물류산업의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종합물류업자도 통관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관세사법인제도의 도입, 종합물류업자의 통관업 등록에 대해 수정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정부2006-12-19

177789임기만료폐기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회계사 시험을 효율적으로 관리ᆞ운영하기 위하여 현재 재정경제부장관이 금융감독원 원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는 공인회계사 시험 관련 업무를 자격검정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부200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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