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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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퇴임 앞둔 재경부 첫 수장 구윤철…위기 막았지만 구조개혁 미완
중동사태 등 외생변수로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할 때마다 비상경제장관회의와 민생물가 특별 관리TF를...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개별소비세 법 시행령...
‘춤출 자유’ 앗아간 낡은 규제, 부산 오방가르드 사태가 던진 과제 [이...
10%가 개별소비세로 , 그 세액의 30%가 다시 교육세로 붙고 건물 취득세와 재산세도 중과된다. 무엇보다 만 19ㅇ세 미만 출입이 제한돼 청소년 관객은 물론 청소년 음악가의 무대까지 막힌다. 예외가 없는 건 아니다. 특별 자치...
목차로 보는 2026년 세제개편안
부동산세제 합리화 (1) 주택 등 장기보유 특별 공제 개편 ① 장기보유 특별 공제 제도 이원화 및 명칭 변경... 농어촌 특별 세 비과세(농특령) 3. 비과세·감면 정비 【적용기한 종료】 (1)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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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7. 4. 12 오제세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68회(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함 - 2007. 10. 2 정부가 제출한 특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69회(정기회) 제10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함 - 조세법안등심사소위원회는 3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270회(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는 조세법안등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3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특별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고 사치성물품의 소비를 억제할 목적으로 도입하였으나 경제성장과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과세대상을 축소하고 그 세율을 인하하여 옴 - 자동차, 유류 등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품목 위주로 과세할 필요가 있음 - 사행성 오락인 경정장 입장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함 - 서민용 난방유로 많이 사용되는 등유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인하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세율을 배기량에 따라 차등화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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