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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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선ᆞ장학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할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50%로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법인의 주식 기부 활성화를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공익법인에 대해 출연받은 주식의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상향하고, 특수관계 없는 공익법인 또는 단체에 배분해야 하는 의무지출금도 함께 늘리는 법안을 제안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법인의 주식 출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의결권 미행사 및 사업 목적에 따라 50%, 15%로 상향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도 요건 충족 시 상향된 한도를 적용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6년 4월 20일 이주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6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조세법안등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조세법안등심사소위원회는 제269회 국회(정기회)에서 4차(2007. 11. 14, 11. 16, 11. 19, 11. 20), 제270회 국회(임시회)에서 1차(2007. 12. 26) 등 총 5차에 걸쳐 위 3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그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공익법인의 수입ᆞ지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시제도 등을 도입하고, 산학협력단을 포함한 공익법인의 주식 등의 보유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며, 중소기업의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공제한도를 확대하는 등 가업상속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함 - 비상장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배우자 간 증여시 공제한도를 상향조정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경영하던 중소기업을 상속하는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에서 1억원까지 공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30억원까지 공제할 수 있도록 공제한도를 대폭 확대함 - 공익법인의 세무확인, 전용계좌 사용, 결산서류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함 -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한도액을 10년간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조정함 -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이 100분의 50을 넘는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 후 3년 거치 12년의 범위에서, 그 외의 가업상속재산은 연부연납 허가 후 2년 거치 5년의 범위에서 연부연납기간을 정하도록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미래 에너지 확보를 위한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인적회사에 대한 이중과세를 해소하기 위한 동업기업과세특례 등의 제도를 신설하고, 환경보전을 위하여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함 - 2007년말에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비과세ᆞ감면 제도 중 실효성이 적은 것은 그 감면폭을 조정하거나 폐지하여 조세의 중립성을 높이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기업구조조정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폐지함 - 중소기업 주식의 사전상속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법인의 수도권 밖의 신설 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를 신설함 -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신설함 -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현금보상의 규모를 축소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사회적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공익사업을 위한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공익기부투자신탁등에서 발생하는 소득 비과세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동업기업과세특례 제도를 신설하여 인적회사의 성격을 가진 단체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적용함 - 동업기업의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나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이를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각 동업자에게 배분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함 - 동업기업의 결손금에 대하여도 이를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각 동업자에게 배분하여 각 동업자의 다른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함 -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여 글로벌 전문물류기업 육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감면을 신설하여 해외자원개발투자를 지원하고자 함 -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조치에도 불구하고 농ᆞ어민등의 면세유 부정유통은 해소되지 않고 있음 - 종합적인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농ᆞ어업기계의 보유현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농ᆞ어민등은 2년간 면세유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농ᆞ수협 면세유 담당 임직원이 부정유통에 개입하는 경우 해당 조합에 부과하는 가산세율을 인상하며, 석유판매업자가 면세유를 부정유통하는 경우 면세유 판매업무를 중지하고 부정유통에 대한 가산세율을 인상함 - 귀금속산업의 세원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함 - 철도용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경감제도 정비, 제주특별자치도 입주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근로자와 자영사업자 간 소득공제의 형평을 도모하고 자영업자 과표양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어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를 허용함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방식을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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