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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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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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자회사 배당소득에 대한 익금불산입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저세율국 자회사의 누적 유보소득을 국내로 배당하는 경우에도 익금불산입을 적용하려는 것임.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출자지분 요건을 5%에서 1%로 완화하여 핵심자원 공급망 확보 및 다변화를 지원하는 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을 높이고,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과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에 대해 80%의 익금불산입률이 적용되는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을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하향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관투자자와 일반법인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배당소득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통한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율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함 - 문화산업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부동산투자회사의 해외투자소득 및 내국법인의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기준을 완화함 - 내국법인의 해외투자를 지원하고 국내 채권시장을 활성화함 - 기관투자자의 배당소득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 특례를 폐지하고,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율을 조정함 - 법인간 조세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해외자원개발과 문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명목회사에 대하여 조세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 문화산업전문회사 및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이 배당가능이익의 90퍼센트 이상을 투자자에게 배당한 경우 그 배당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함 -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기준을 완화함 - 내국법인이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투자촉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부동산투자회사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허용, 현금영수증 사용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외국법인의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내국법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할 필요가 있음 - 외국법인의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함으로써 국내 채권시장에 대한 외국법인의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법인세법중개정법률안
- 기업의 조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다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전액을 출자한 법인의 수입배당금과 과다차입한 법인의 차입금이자에 대한 익금 또는 손금 처리방법을 개선함 - 법인이 만기 전에 채권을 매도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동안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를 정비함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를 조정함 - 투자목적으로 설립되는 명목상 회사에 속하는 내국법인이 배당가능금액의 90퍼센트 이상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하고 있는 바, 이러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회사의 범위에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를 추가함 -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자산총액의 30퍼센트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한 경우 상실된 자산의 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하고 있는 바, 이러한 세액공제를 함에 있어서 그 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하여 이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 - 종전에는 내국법인이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채권을 매도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채권보유기간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최종적으로 만기에 이자를 지급하는 자가 이를 직접 지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당해 법인이 채권등을 매도하는 때에 보유기간에 따른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도록 함 - 외국법인의 주식거래 활성화 및 납세편의 제고를 위하여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범위에 부동산이 자산총액의 50퍼센트 이상인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을 포함하도록 함 - 외국법인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국외법인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일정한 한도안에서 납부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되, 한도 초과부분에 대한 이월공제는 허용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내국법인과 같이 외국납부세액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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