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용업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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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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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미용사법안
- 미용에 대한 사람들의 높은 수요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미용업도 변화의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음 - 미용업을 체계적인 서비스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제도적 기반과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서 분리하여 산업화 지원 체계로 개선함 - 미용업 종사자들의 권익보호와 함께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규율함으로써 미용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미용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매년 실시계획을 수립ᆞ시행함 - 영업소의 개설신고, 영업승계, 위생관리 의무 등에 관하여 규정함 - 미용사는 미용업의 건전한 발전과 미용사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미용사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미용업을 진흥하기 위한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 미용산업진흥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시ᆞ도지사는 미용업의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역 중에서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미용테마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미용업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 미용업은 국민의 소득수준이 증가하면서 삶의 질 향상, 고급화, 감성소비 등에 따라 해를 거듭하여 성장하고 있는 분야임 - 미용업은 우수한 기술, 한류 열풍 등에 힘입어 새로운 관광·수출 콘텐츠로서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 - 미용업 진흥을 위한 종합적 비전과 방향제시, 법적·제도적 지원기반이 부재한 실정임 - 미용업을 규제중심의 「공중위생관리법」에서 분리하고 육성·진흥에 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미용업 경쟁력을 강화하려 함
미용사법안
- 미용업이 21세기 유망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고 미용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별도의 제정법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부미용업의 경우 2008년 1월 1일부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피부미용사 자격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므로, 피부미용도 머리미용 위주의 시설기준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 현행 법을 새로운 제도에 따라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세탁업의 경우 세탁기능사 자격제도가 도입된 지 10여년 이상 지났음에도 이 제도가 적극 활용되지 못하여, 세탁영업자에 의한 유해한 세탁용제의 부적절한 사용·처리, 세탁관련 분쟁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 이용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이용업 고유의 업무영역을 정리할 필요가 있고, 무분별한 이용업소표시등 설치에 대한 법적 처벌기준 마련이 필요함 - 공중위생관리영업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영업자에 대한 전문적인 위생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여 그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공중위생 영업자에 대한 전문적인 위생교육을 위하여 위생교육 실시주체를 현행 “시장·군수·구청장”에서 “공중위생 영업자단체”로 변경하려는 것임
공중위생관리법중개정법률안
- 지방분권을 통한 선진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신청 및 행정처분,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등에 관한 사무를 시·도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양하여 공중위생영업의 관리를 합리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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