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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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조정식 국회의장 “2027년 개헌안 마련… 22대 국회 내 개헌하자”
이어 “제(諸) 정당과 협의해 적절한 시점에 헌법개정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고, 개헌안을 순차적으로... 인도적 지원 과 이산가족 상봉, 나아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의 장에 북측이 담 대한 호응으로 화답해 주기를...
![김덕룡이 메운 '역사의 공백'② [회고록 출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on.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202133_303063_1654.jpg&w=3840&q=75)
김덕룡이 메운 '역사의 공백'② [회고록 출간]
민주화 이후 야당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도 시작됐다. 이 시기 가장 큰 정치 현안 가운데... 교류와 인도적 지원 은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쌀과 밀가루, 분유 지원 사업과 북한 산림녹화 사업 등도...
허영 의원,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 문제 해결 법안 발의…국가의 책임 강...
헌법은 대한 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부속 도서로 규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북한 지역과 그 주민 도 ' 대한 민... 절차, 인도적 예우· 지원 방안까지 함께 논의해야 할 것이다. 독립을 위해 싸운 이들의 희생이 국적과 체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관계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의 조성과 용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안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사업목적을 달성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자에 대한 기념사업을 통하여 그 업적을 기리고 국제사회의 높은 인지도를 활용하여 동 재단의 사업목적을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하려는 것임 - 중고의료기기를 수리·정비하여 북한과 개도국에 지원하는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국·공립병원의 중고의료기기를 무상으로 양여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국립병원의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함 - 공립병원의 중고의료기기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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