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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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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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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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호저축은행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담보권 실행으로 취득한 경우에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 비업무용 부동산의 처분기한을 정하고 있지 않아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가 장기화될 경우 불필요한 관리비용 발생, 회수자금 고정화 등으로 수익성 및 유동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담보권 실행으로 취득한 비업무용 부동산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내에 처분하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하도록 함으로써 상호저축은행의 비업무용 부동산 관리 및 처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객응대직원 보호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함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조치의 대상을 비대면으로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으로 확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호저축은행과 대주주간의 거래 등에 대하여 이사회의 결의 및 공시를 의무화하고, 법률위반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호저축은행 및 대주주 등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권을 신설함 - 사외이사 선임비율의 강화 등을 통하여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 산업자본과 금융자본간에 바람직한 관계를 정립하려는 것임 - 상호저축은행이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 및 공시의 의무화함 - 대주주와의 거래에 대한 내부통제제도 및 외부공시제도를 의무화함으로써 상호저축은행과 대주주간의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상호저축은행 및 대주주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권과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 확보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음 - 상호저축은행법을 개정하여 주요주주의 범위를 축소하고 사외이사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 - 주식취득으로 대주주가 되려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함 - 상호저축은행이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발행주식에 관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미리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삭제함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산이 3천억 원 미만인 상호저축은행의 감사도 당해 회사의 상근임·직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상근임·직원이었던 자가 될 수 없도록 하여 내부 통제를 강화하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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