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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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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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질환의 원인인 비만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비만 예방 및 치료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 및 치료 시설 설치를 통해 비만율을 낮추고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음주운전 등 음주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음주폐해 예방을 위해 주류 판매용 용기에 음주운전 위험성 경고문구와 경고그림을 표기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예방 의무와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활용한 사업 수행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과다한 음주" 경고문구를 "음주" 경고문구로 변경하고, 음주 자체의 위험성을 교육, 홍보하도록 하는 개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가담배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면제 규정을 삭제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급속한 고령화 진전에 따라 건강증진사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으로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전체적인 사업방향 수립, 세부사업의 개발·연구 및 체계적인 기금 관리를 위한 조직과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건강증진사업의 주요사항에 관한 심의·조정 및 자문을 수행할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와 평가·연구 등 기술지원을 전담할 건강증진사업지원단의 설치·운영을 제도화함 -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부과되는 담배의 범위를 기존의 궐련에서 엽궐련, 씹는담배 등으로 확대하여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담금 납부이행제도를 도입하여 부담금 부과·징수과정에서 발생하는 체납 등의 문제를 해소하여 기금수입의 건실성을 확보하고자 함 -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와 건강증진사업지원단의 설치·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건강보험 지원한도의 기준을 국민건강증진기금 예상수입액으로 함에 따라 이중계상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예상수입액으로 변경하고자 함 - 금연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명예금연지도원 제도의 도입 및 관련 벌칙의 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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