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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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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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 2022년 10월 29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해밀턴호텔 옆 골목 일대에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참사가 발생함에 따라 희생자를 추모하고 신체적ᆞ정신적ᆞ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을 통하여 생활 안정 및 공동체 회복을 도모할 필요성이 제기됨 - 10ᆞ29이태원참사 피해지원 심의위원회와 희생자 추모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와 생활지원금 등 지급, 심리상담ᆞ의료적 지원, 피해지역의 공동체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시행 및 복합시설의 설치, 추모사업 등의 시행 등에 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 10ᆞ29이태원참사와 관련하여 보상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10ᆞ29이태원참사 피해지원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피해자 해당 여부, 위로지원금 및 손실보상 등에 관한 사항,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ᆞ의결하도록 함 - 심의위원회는 심의ᆞ의결하는데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필요시 관계 행정기관 또는 개인, 기업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협조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국가는 피해자에게 위로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하되 위로지원금 지급의 기준ᆞ절차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함 - 국가는 10ᆞ29이태원참사와 관련하여 구조 및 수습활동에 직접참여하여 신체적ᆞ정신적ᆞ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과 영업활동이 제한되는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상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함 - 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되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함 - 심의위원회의 위로지원금 및 보상금 지급결정에 대하여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국가와 신청인 사이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도록 함 - 국가등은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에 필요한 생활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포함한 교육, 건강, 복지, 돌봄, 고용 등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야 함 - 10ᆞ29이태원참사로 침체된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특별지원방안을 시행하여야 함 -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 - 10ᆞ29이태원참사 희생자들의 추모를 위하여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및 추모비 건립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 국가등은 이 법에 따른 위로지원금 및 보상금, 생활지원금 등 금전적 지급, 그 밖의 지원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지원받은 경우 등에 대해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도록 하고, 환수하는 경우 그 반환할 자가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위로지원금, 보상금 및 생활지원금 등을 받거나 받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벌칙을 규정함
유언증서 보관 등에 관한 법률안
- 일본은 자필유언 활성화를 위해 법무국의 자필유언장 보관제도를 입법화함 - 우리나라는 자필증서 유언 등에 대한 공적 보관제도가 아직 존재하지 않음 - 우리나라도 자필증서 유언의 공적보관 제도를 통해 유언장을 안전하게 보관하여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가정법원 등에서 유언증서의 보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유언증서의 위조와 변조 및 분실ᆞ훼손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대법원장은 유언증서의 보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가정법원 및 지방법원에 유언보관소를 둠 - 유언자는 유언보관소가 설치된 곳이면 어디서나 유언보관관에게 유언증서 보관을 신청할 수 있음 -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보관소의 유언보관관에게 유언서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음 - 유언보관관은 유언증서 보관을 신청한 유언자의 사망 사실을 통보받으면 지체 없이 관계 상속인 등에게 유언증서의 보관사실을 통지하고, 유언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상속에 관한 분쟁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유언증서를 폐기할 수 있음 - 유언등록부의 작성과 보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양육비 대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국가가 양육비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고 양육비 채무자에게 통지한 뒤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여 미성년 자녀가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법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국가가 부 또는 모를 대신하여 양육비를 지급함으로써 미성년 자녀가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양육비 대지급을 신청할 수 있고, 양육비 대지급 신청은 미성년 자녀가 「민법」상 성년에 이를 때까지 할 수 있도록 함 - 양육비 대지급 후 양육비 채무자가 대지급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고 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결정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양육비 대지급 지원기준, 양육비 대지급 여부 및 양육비 대지급 금액의 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ᆞ의결하는 양육비결정위원회를 두도록 함 -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대지급의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대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양육비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받고 있는 채권자의 경우에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종료하도록 함 -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면 그 즉시 양육비 대지급을 중지하되 양육비 채무자가 다시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중지된 양육비 대지급의 재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 대지급을 받거나 양육비 대지급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지급된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동위원회가 노동쟁의의 예방 및 사후 조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노동쟁의의 자율적인 해결을 유도하고, 사건처리체계를 상임위원 중심으로 개편하여 사건처리의 신뢰성과 신속성을 높이며, 공익위원의 중립성 및 공정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노동위원회 위원의 중립성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한 규정을 신설함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차별시정위원회를 신설하고 차별시정담당공익위원을 둠 - 상임위원 중심의 사건처리체계를 구축함 -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음 - 관계 당사자가 화해안을 수락하여 화해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도록 함 - 관계 당사자 쌍방의 합의를 통한 자율적인 분쟁해결이 촉진되어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환경분쟁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 분쟁의 특성상 정식 사법절차에 의해 해결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관계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환경분쟁 조정제도를 두고 있음 - 이 법 시행령 제9조는 환경 분쟁의 발생이 예견되는 경우까지도 알선·조정 및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 규정은 사실상 분쟁조정의 양 당사자 및 그 대리인의 조정신청 능력의 설정 등 절차적 권리·의무를 새로이 창설해 주는 것으로 보임 -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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