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8-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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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78217원안가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시설물의 상태에 따른 합리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설물에 안전등급을 지정하고 그에 따라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주기를 달리 할 수 있도록 하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의 하도급을 제한하고, 그 밖에 시설물의 유지관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 요청 근거를 마련함 - 시설물의 안전등급제도 도입으로 안전취약 시설물에 대한 중점 관리가 가능해짐 - 정밀점검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제도 도입과 시설물에 대한 사고의 보고 및 조사 방안을 마련함

건설교통위원장2008-02-18

2218150상임위 심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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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의원 등 11인2026-04-07

2111072상임위 심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업의 교육 이수 기한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견적기간을 생략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마련함 -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을 상향 조정하고,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하도급 제한 행위 규정을 보완함 - 건설기술인을 다른 현장에 배치한 경우의 벌칙 규정을 명확히 함

정부2021-06-24

유사 개정안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건설교통위원장2008-02-18

176623대안반영폐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은 시설물 관리주체, 유지관리업자,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의해 시행되고 있음 - 현행법상 관리주체는 매년 2월 15일까지 전년도에 수행한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실적을 일괄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실적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어려움 - 안전진단전문기관의 경우도 안전진단 실시 후 30일 이내에 실시현황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반시 법적인 제재수단이 없어 사실상 안전점검 실시현황에 대한 통계관리가 어려움 -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록요건의 변경이 있는 때에 건교부장관에게 등록변경 신고를 하도록 함 -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실적제출의무를 관리주체 및 유지관리업자에게 까지 확대하고, 이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적을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으로 관리하도록 하여 안전점검 실시현황에 대한 통계관리를 정확히 하고자 함

김석준의원등 10인2007-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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