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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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세종경찰청, 위장전입 등 아파트 부정 청약 당첨자 11명 검거
11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세종경찰청 외경 이번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복합도시 5-1생활권에 공급된 신규 아파트 분양 에서 가점을 얻기 위해 다양한...
“위장전입에 노부모 주소 이전까지…세종 청약 부정당첨 무더기 적발”
세종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주택법 과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혐의로 부정 청약 당첨자 1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 세종 5-1 생활권 신규 분양 단지 청약에 참여하면서 실제 거주하지...
노부모 주소지 옮겨 특별공급 당첨
세종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세종시 신규 아파트 청약에서 부정하게 당첨된 11명을 주택법 및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 세종시 5-1 생활권 신규 아파트 분양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6건의 법률안을 하나의 법안으로 통합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신규 분양 공동주택의 분양가를 인하하고 분양가 책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 및 분양가격 공시를 공공택지 외의 택지로 확대하고 분양가상한주택의 택지비 결정방식은 공공택지의 경우 공급가격등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공공택지외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감정평가 가액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매입가격을 적용하도록 함 - 임대주택 건설의 활성화를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대한주택공사 또는 한국토지공사에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주상복합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관리체계의 마련 및 주택관리사협회가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가격을 공시하도록 함 - 분양가격은 택지비 및 건축비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내역, 산정방식, 감정평가 기관 선정방법 등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함 - 공공택지 안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승인을 얻은 때에는 입주자모집공고안에 택지비, 공사비, 간접비,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용에 대해서 공시함 - 공공택지 외 택지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입주자모집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택지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용을 공시함 -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또는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함 - 건설교통부장관은 1년마다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계속 여부에 대하여 재검토하도록 함 - 주택관리사 등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 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주택관리사 등의 입주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해 주택관리사협회에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민주택기금의 운용용도로 대한주택공사 또는 한국토지공사에의 출자를 할 수 있도록 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분양가 원가공개에 대한 논란이 다시 제기되고 있음 - 분양가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체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공공택지에 포함하여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 공개 등의 적용받을 수 있도록 입법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입주자모집 승인신청의 대상을 현행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공급하는 공동주택뿐 아니라, 수용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공급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도 의무화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분양가심의위원회가 입주자모집 승인대상의 분양가에 대하여 그 적정성을 심의하려는 것임 - 분양가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정수준을 초과한 분양가에 대하여는 이를 적정한 수준으로 시정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입주자모집 승인을 유보하도록 하는 등의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주택건설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분양가를 합리적인 가격구조로 유도하려는 것임 - 도시개발법에 의한 수용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의하여 조성되는 공동주택 용지를 추가하여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가 공개 등의 적용을 받도록 함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토지등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여 공급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도 입주자모집 승인대상이 되도록 함 - 사업주체가 분양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주자모집 승인을 얻은 때에는 분양가격의 항목에 따라 공시하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이 입주자모집 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주자모집 승인신청 시 첨부된 분양가내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분양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주체에 대하여 분양가심의위원회로부터 통지받은 분양가 심의 결과에 따라 적정분양가의 수준으로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체에 대하여 입주자모집 승인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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