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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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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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사무의 소관 부처를 산업통상자원부로 규정하고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의 ‘2018 프랜차이즈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맹본부의 중소기업 비중은 92.4%에 달하며, 가맹사업 매장 총 27만개 중 소기업?소상공인 가맹점 비중이 94.0%에 달하고 있어 가맹사업 진흥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가맹사업 진흥활동 등에 대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보호 및 육성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에 가맹사업을 중소기업 정책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지원?관리하기 위하여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사무를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고자 함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가맹산업의 총 매출액은 50조 원을 넘어섰으며, 공식적으로 집계된 종사자만 66만 명으로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종사자까지 합치면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 - 국내 가맹사업의 성장은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대단히 반가운 일이나, 그 과정에서 무분별한 가맹사업 진출, 가맹점 모집으로 인한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음 - 가맹사업의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는 물론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해 가맹금·인테리어 비용 등을 받아놓고 가맹본사로서 제대로 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소위 ‘먹튀’로 인한 분쟁이 늘어나고 있음 - 가맹사업의 공정한 진흥을 주관할 본 법안의 개정안 발의는 비교적 미미한 수준임 - 가맹사업희망자가 보다 공정한 환경에서 사업을 영위하도록 하고, 미국·중국 등 국가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가맹점 2 1인증제’를 도입하며, 가맹사업 분야의 동반성장 우수 기업을 선발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주무부처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하고, 가맹사업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면서 그 평가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맹사업거래에 있어서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간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고,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는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서 등록 제도 및 가맹계약 갱신 요구 제도 등을 도입함 - 가맹본부의 사업자단체에 설치되어 있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한국공정거래진흥원으로 이관함 - 정보공개서 등록 제도의 도입으로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정보공개서의 투명성 및 신뢰성이 확보됨 - 가맹사업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가맹금 반환 요구 요건 확대(안 제10조제1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가맹계약 갱신 요구 제도를 도입하여 가맹점사업자가 투자자본을 회수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이관과 가맹거래사 제도 변경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6년 10월 9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06년 10월 11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65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2007. 2. 22.)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2007년 4월 12일 이계경의원등 10인으로부터 제출된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07년 4월 13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67회 국회(임시회) 제6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음 - 정무위원회는 제26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정무위원회는 제268회 국회(임시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검토한 결과 이상 5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들의 내용을 수렴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가맹사업거래에 있어서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간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고,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는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서 등록제, 가맹금 예치제 및 가맹계약 갱신 요구 제도 등을 도입함 - 가맹본부의 사업자단체에 설치되어 있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 이관함 - 정보공개서 등록 제도의 도입으로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정보공개서의 투명성 및 신뢰성이 확보됨 - 가맹사업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가맹금 예치 제도를 도입하여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영업지원능력이 부족하거나 사기로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에 가맹금의 안전성을 담보하기가 곤란함 - 가맹희망자·가맹점사업자가 계약체결일부터 2월 이내에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가맹금을 제3의 기관에 예치하도록 함 - 가맹희망자·가맹점사업자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개시하거나 가맹계약체결일부터 2월이 경과한 후에 예치한 가맹금을 가맹본부에 지급하되,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공제계약 등을 체결하여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가맹금 예치제 적용을 배제함 - 가맹금 반환 요구 요건 확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구역 보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가맹계약 갱신 요구 제도를 도입하여 가맹점사업자가 투자자본을 회수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이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가맹사업거래상담사 제도를 가맹거래사 제도로 변경함 - 가맹거래사의 활동이 활발해짐으로써 가맹사업거래에 대한 신뢰성이 제고되고,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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