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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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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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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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장사시설을 설치·조성할 수 있는 조건을 완화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장사시설의 공동 설치·조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 - 장례식장에서 이용자에게 시설물이나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함 - 장례식장영업을 신고제로 전환하여 일정 시설·설비 및 안전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도록 함 - 장사시설의 예약·이용 및 관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장사정보시스템 구축·운영과 장사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장사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의 근거를 마련함 -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방법과 장사시설의 폐지절차 등을 명확히 함 - 법인묘지, 사설화장시설, 사설봉안시설, 사설자연장지 또는 장례식장에서 시설물이나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고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구매·사용 강요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도 해당하여 처벌이 중복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동일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이나 벌칙을 부과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과를 제외시킴 - 사설묘지, 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조성·관리자가 적립하여야 하는 시설물 관리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함 - 장사시설을 폐지하려는 자는 연고자 등에게 폐지사실을 통지 또는 공고를 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신·유골 등의 사후처리와 사용료·관리비 정산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 -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를 토지의 소유자 등이 개장하려 할 때 그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장한 후에 유골을 일정기간 봉안하였다가 처리하도록 함 -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 및 안전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도록 함 - 장례식장영업자는 가격표를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고, 장례식장영업자 및 그 종사자 등에 대해 장례 관련 교육을 받도록 함 -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장례지도사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개정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사 등에 관한 정책 및 정보의 제공, 장사시설의 예약·이용·관리업무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장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장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장례의식·매장·화장·봉안 등을 행하는 경우에 사망자정보를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양벌규정에 책임주의를 반영하여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사 분야 종사자들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격이나 규정이 없어 민간단체의 자격증이 남발되고 있음 - 국가자격제도를 신설할 필요성이 있음 -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신설하여 장사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장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유족의 편의 제공 및 묘지 등에 대한 행정기관의 관리 효율성을 강화함 - 장례식장 영업을 신고제로 전환함으로써 장례식장 종사자 및 이용자들의 보건위생수준 제고와 서비스 향상 등을 도모하려는 것임 - 장사문화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장사업무 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4월 4일을 장사의 날로 정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체와 유골의 위생적 처리 및 관리 등 장사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함 - 장례지도사 등급별 국가시험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1회 이상 시행하며 시험의 관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장례지도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보수교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공법인이나 그 밖에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장례식장의 보건위생과 이용서비스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하여 자유업종인 장례식장을 신고제로 전환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사망자의 신속한 정보확인과 장사시설의 예약·이용 및 관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장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녹색장을 도입하고 국가자격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관에 복무관리 담당직원을 두도록 하여 복무관리 부실사례를 예방하고, 징병전담의사의 자격박탈 사유를 명확히 하며, 국외왕래 선원의 소집연기처분 기준일에 대한 근거를 정함으로써 병역의무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 징병전담의사의 신분박탈 사유를 신체등위판정 등 신체검사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때로 명확하게 함 - 산업기능요원 등의 편입시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이행 서약서 제출, 가족중 전사자·순직자 또는 전·공상사유로 인한 현역복무기간 단축 대상의 확대 및 전사·순직자 범위의 위임근거 마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가족 중 전사자·순직자 또는 전·공상자가 있는 경우 1인에 대하여 현역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에 배우자를 포함하고, 전사자·순직자의 범위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근거를 둠 - 여군 증가에 따른 제도 보완 및 전사·순직자의 범위에 관한 위임근거를 마련하여 법적용상의 혼란이 예방될 것으로 기대됨 - 국외왕래 선원의 소집연기처분 기준일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함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거사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희생자의 사체 또는 유해를 발굴하여 정밀 감식함으로써 사자(死者)의 신원과 사인(死因)을 밝혀내는 조사과정이 필수불가결함 - 유해발굴을 위해서는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등이 필요하고 이는 시장 또는 군수 등의 허가를 필요로 하므로 행위허가가 지체되거나 거부되는 경우 진실규명 자체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과정 중 희생자의 사체 또는 유해발굴을 위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물건의 적치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토지소유자·지상권자 등의 동의를 얻어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미리 신고한 후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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