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열린우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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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561상임위 심의

주말ᆞ체험영농을 위한 농지 소유 시 농업진흥지역 내에서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고, 농지거래를 활성화하며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농지 의무소유 기간을 완화하는 법안

김종양의원 등 10인2026-08-12

2218222상임위 심의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 우려가 높은 도농 복합형태 시의 읍ᆞ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농지의 취득ᆞ소유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여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농촌지역의 인구유입 및 지역활력을 제고하는 법안

강명구의원 등 10인2026-04-09

2216130상임위 심의

농업협동조합이 다수의 조합원을 위한 영농사업을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여 농지거래 시장의 유동성을 강화하고, 농촌ᆞ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송옥주의원 등 11인2026-01-19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유지에 기여하기 위해 전통사찰이 형상의 봉안 등 사찰의 유지에 필요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함

주호영의원등 26인2007-11-22

172445임기만료폐기

-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 안에서도 영세한 농업인이 해당 지역을 농업생산과 직접 관련된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60% 이하의 범위 안에서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함

서재관의원등 19인200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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