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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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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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가 인지세를 납부할 경우 그 납부 방법을 현금으로만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인지세를 현금 외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함 -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자수입인지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인지세 납부 시 전자수입인지 사용을 의무화하고, 상품권의 발행 금액이 다양화됨에 따라 과표구간을 세분화하며, 전자문서의 과세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인지세법중개정법률안
- 기업 및 개인의 경제활동에 따른 거래비용을 덜어주기 위하여 부동산 임대차증서 등 개인간에 작성하는 문서와 정관 등 과세실효성이 낮은 문서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중산·서민층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주택소유권이전 및 금융기관의 소액대출 문서에 대한 인지세 비과세 범위를 확대함 - 1991년의 인지세법 전문개정 이후 달라진 경제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과세대상 문서 및 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영업의 양도에 관한 증서, 개인간에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용선계약서, 임치(任置)에 관한 증서 또 는 통장, 정관, 조합계약서, 합병계약서 등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기업 및 개인의 경제활동에 따른 거래 비용을 경감함 - 종전에는 과세문서에 인지를 붙혀 인지세를 납부하거나 예금통장 등 반복적으로 작성하는 증서의 경우에는 문서작성전에 현금으로 선납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문서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인지세 후납제도를 도입하고, 착오 등으로 과오납한 인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절차를 정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지세법중개정법률안
- 지난 1999년 규제완화와 시장의 자율성 증진을 위해 상품권법이 폐지되면서 관련 규정의 정비 미비로 인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해짐 - 이에 인지세 등급을 나누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환위기 이후 실업자의 증가, 임금의 실질적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서민, 자영업자, 저소득근로자, 농어민들의 경제적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세제상의 지원조치가 시행되어 오고 있음 - 서민금융기관의 소액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대출증서 및 어린이예금통장 등에 대한 인지세 비과세, 서민금융기관의 법인세 저율과세 및 당기순이익 과세 적용시한이 2006년 말로 만료될 예정임 - 서민경제와 서민금융기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의 세제의 혜택을 5년간 연장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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