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7491수정가결개정안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8-02-26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303상임위 심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급종합병원의 명칭을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하여 중증질환 치료에 집중하게 하고 의료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하여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최보윤의원 등 10인2026-06-17
2213889상임위 심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요건에 응급의료기관 역할 수행을 포함하여, 응급ᆞ중증환자 진료체계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 내 응급의료체계의 구심점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법안
김윤의원 등 28인2025-11-04
2211993상임위 심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인 1인당 적정 환자 수 및 배치기준을 마련하여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환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법안임.
이수진의원 등 14인2025-08-0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7677원안가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 보건의료기술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을 설립하도록 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정부2007-10-31
171996대안반영폐기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촉진지구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낙후지역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함 - 지역종합개발지구 개발방식을 도입하고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 - 민간개발자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활용할 수 있고, 장기 지연되고 있는 민자사업의 추진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 복합단지제도를 폐지하고 지역종합개발지구 제도를 도입함 -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지역종합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제도를 마련함
정부200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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