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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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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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안(대안)
- 2008년 11월 3일 정부가 제출한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안」이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여 의결함 -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10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일률적으로 노역장에 유치하고 있어 벌금 납입의사가 있으나 경제적 능력이 없어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 경제적 불평등이 형벌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음 - 경제적 무능력을 이유로 벌금을 납입하지 못한 사람에 대하여 노역장 유치에 앞서 미납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체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함 - 노역장 유치에 따른 범죄 학습, 가족관계 단절, 구금시설 과밀화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거나 최소화함과 동시에 벌금 미납자에 대한 편익을 도모하려는 것임 -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사회봉사 허가 여부를 결정함 - 사회봉사 집행 중의 벌금 납입을 인정하지 아니할 경우 사회봉사를 강요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사회봉사 집행 중에도 벌금을 납입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 사회봉사 허가의 취소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안
- 현행 제도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일률적으로 노역장에 유치하고 있어 벌금 납입의사가 있으나 경제적 능력이 없어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 경제적 불평등이 형벌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음 - 경제적 무능력을 이유로 벌금을 납입하지 못한 사람에 대하여 노역장 유치에 앞서 미납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체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함 - 노역장 유치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거나 최소화함과 동시에 벌금 미납자에 대한 편익을 도모하려는 것임 - 벌금을 낼 의사는 있으나 경제적 무능력을 이유로 벌금을 내지 못한 사람의 경우 일률적으로 노역장에 유치되어 단기자유형을 선고받은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되어 왔음 - 벌금 미납자에게 노역장 유치에 앞서 사회봉사로 대체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함 - 사회봉사 신청자격의 제한, 검사의 사회봉사 허가 여부 결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사회봉사 집행 중의 벌금 납입을 인정하지 아니할 경우 사회봉사를 강요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사회봉사 집행 중에도 벌금을 납입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 사회봉사 허가의 취소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제도 활성화와 노역장 유치로 인한 인권 침해 최소화를 위해 검사 고지 의무화, 집행 기간 연장, 경제적 능력 판단 근거와 기준 마련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내에서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노역장유치에 상당하는 금액도 벌금액수에 따라 크게 달라져 형평에 맞지 아니함 - 이를 시정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 또는 과료의 연기·분납에 관하여는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실무상으로 하위법령인 검찰징수사무규칙(훈령)에 근거하여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만 연기 또는 분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를 시정하여 직접 법률에 규정함 - 벌금 또는 과료의 연기·분납요건을 다소 완화함으로써 연기·분납제도의 이용률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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