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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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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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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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분권, 주민자치 등의 확대에 따라 지방정부 및 지역주민의 역할은 점점 커지고 있지만, 지방정부를 견제하고 지역주민의 여론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지역언론은 어려운 경영환경으로 인해 그 역할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음 - 지역신문에 대한 정의를 제대로 정립함으로써 지역신문이 지역의 건전한 발전에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 법적 간결성ᆞ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누구나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신문법상의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지역신문발전을 위한 사업 및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지원 등에 있어서 상당히 제한적인 권한만을 가지고 있어 사업집행의 효율성 저하 및 기금지원의 지연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지역신문의 발전에 관련된 기금사업에 대한 심의·의결권 행사 등을 통하여 실질적인 의결권의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사무국의 설치 등을 통하여 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도록 하고자 함 - 지역신문발전기금의 관리·운영 및 기금사업의 심의·의결, 지원사업의 선정 등의 권한을 문화관광부장관에서 지역신문발전위원회로 변경하고, 그 소속 하에 사무국을 두도록 함 - 제7206호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부칙 제2항의 유효기간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함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신문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고 지역사회 공론의 장으로서 지방자치를 통한 민주주의의 실현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지역신문법은 2010까지 한시법으로 되어 있고 지역신문기금의 관리·운영주체가 지역신문위원회가 아닌 문화관광부장관으로 되어 있어 지역신문의 장기적 발전에는 한계가 있음 - 지역신문법을 한시법에서 일반법으로 전환하고 지역신문기금의 관리·운영주체를 지역신문위원회로 하여 지역 언론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방자치를 통한 민주주의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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