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7486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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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162임기만료폐기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경일의 공휴일 지정은 가족들과 국경일의 의미를 되새기고 자녀를 통해 다음 세대에 그 의미를 전달하며 관련 행사 및 활동에 보다 적극적인 참가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장치임 - 근시안적 정치 및 경제논리가 아닌 시대와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쪽으로 결정해야 함 - 이를 위해 현행 국경일을 모두 법정 공휴일로 정하여 민간차원에서도 관련 행사와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보다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임인배의원등 13인2007-08-03
173572원안가결
국경일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10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한글날을 국경일로 지정하는 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ᆞ의결함
행정자치위원장200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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