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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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의 결격사유에 퇴직급여 미지급금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가 제외되어 있어 추가하고자 함 - 영업정지 처분 시에도 파견사업주의 의견을 청취하는 청문절차를 도입하여 불합리하고 억울한 행정처분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행정절차상 기본권 보장하려 함 - 근로자파견사업 허가관련 수수료 규정을 삭제하여 노동시장에 존재하는 무허가 파견업체를 합법적인 파견업체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하려 함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파견근로자를 소극적으로 보호하고 있어 적극적인 보호 방법으로서 정부의 정책 수립 및 시행의무 및 이를 위한 계획의 수립에 관해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고용노동부장관은 파견근로자를 불합리한 차별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공중위생 또는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근로자파견을 한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2005.3.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직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등을 한 자’를 처벌하는 ?직업안정법?.제46조제1항제2호의 일부 규정에 대하여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명확성 원칙의 위반으로 판단하여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음 - 국민의 신체의 자유와 직결되는 형벌법규에 대하여는 예측가능하고 구체적이어야 함 -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차후 발생할 소지가 있는 위헌논란에서 벗어나고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고자 개정안을 제안함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영역을 명확히 하고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차별시정제도가 적용되도록 함 - 시정신청권자 및 기간, 비교대상 근로자의 범위 등을 확대하고자 함 - 차별시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예방적 차원에서의 차별관행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 차별적 처우의 금지영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임금, 근로시간, 복지, 교육·훈련, 해고 그 밖의 근로조건이라는 차별금지영역을 설정함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함 - 4인 이하의 사업장에 대하여도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절차가 적용되도록 함 - 근로자의 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지급의 특례를 두어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와 관계 없이 법상 보장된 휴가 및 휴직 기간 동안의 전 급여를 지급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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